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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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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7.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5년
2013년
14. 수원지방법원 2013.04.17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008년
2007년
18. 인천지방법원 2007.05.03 선고 2006구합2835 판결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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